<노예의 길>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권위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드는 책.

책의 제목 <노예의 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은 사회주의, 전체주의와 같이 중앙의 지시와 강력한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를 뜻한다. 저자인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정책들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한을 왜 선호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한다.

 

선한 의도로 추진된 정책들이 항상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

 

선한 사람, 선한 의도는 공공복지 향상에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를 개혁해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행한 정책들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뜻하지 않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대거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주 바뀌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책 중 하나니까. 정책이 새로 추진될 때마다 주택 구매자, 투자자, 개발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자 주주들도 갑작스러운 영향을 받게 된다. 더 넓게 보면 전 후방 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 국가 경제 등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과연 설계자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지(고려를 할지) 의문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나는 주주들에게 더 마음이 쏠린다. 열심히 돈을 벌고 틈틈이 공부해서 우량 건설사에 매달 투자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다면 이 주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주주들은 선한 의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걸까?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투자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시장 참여자는 부를 증식하기 위한 선택지가 좁아지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선이라는 것은 결국 설계자가 우선순위에 두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하이에크는 설계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 같다.

---

하지만 정부 정책이 때때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사실 <노예의 길>을 다 읽고 저자가 강조한 시장, 경쟁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논리에 많이 공감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때로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에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지로 귀결되는 것 같다.

 

사실 글을 쓰면서도 헷갈린다. 어설픈 정부의 개입은 안 한 것만 못하고, 하이에크의 말대로 사회가 경제를 계획하는 쪽으로 점점 변하게 되면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것도 맞고.

---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막상 글로 표현하려고 해보니 쉽지가 않다.

글 정리로 마무리해야겠다.

 

집단주의 시스템의 문제점

-고귀한 이상에 따라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공공선을 실현을 하려고 해도, 서로 다른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들 사이의 중요도가 다르다.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를 누가 정할 수 있을까?

-모든 집단주의 시스템은 결국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조직화된 명령이 증가하면서 목적들의 다양성은 통일성에 자리를 내주고 만다. 자유의 감소

-사회의 조직화가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 혹은 ‘공동의 목적’은 그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보통 공동선’, ‘일반적 복지’, ‘일반적 이익’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특정한 행동방식을 결정할 만큼 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집단주의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치들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을 추구한다.

-완전무결한 윤리란 결점이 없는 윤리가 아닌 특정 집단이 선호하는 가치의 다른 이름.

수백만 명의 복지나 행복은 하나의 척도로 측정될 수 없다. 어떤 국민의 행복은 한 사람의 행복과 마찬가지로, 한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제공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적적하게 표현될 수 없으며, 단지 목적들의 위계체계, 즉 모든 개인들 각자의 필요에 대해 전체 속에서의 자리가 매겨지는 ‘가치들의 포괄적 체계’로서만 표현될 수 있다. p.102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바로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진보는 자유를 지킬 때 비로소 이 자유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와는 상관없이 획득되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 자유주의의 느린 진보를 못 견뎌 한다.

-사회를 완전히 재구축할 때에만 진보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점차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