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인간이 분리되는 시대. <보통 사람들의 전쟁>

 <보통 사람들의 전쟁>에서 저자는 일자리 감소와 기술적 실업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것이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기술적 실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돌이킬 수 없는 기술혁명과 그것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에 대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과 인간적 자본주의다.

목차

01.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02.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03.   해결책과 인간적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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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저자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을 이용해서 보통 사람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인들을 일렬로 쭉 나열했을 때 대략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미국 기준이다.

01 대학을 1년 정도 다녔거나 고등학교만 졸업

02 순자산 3만6,000달러. 여기서 집과 차를 제외하면 6,000달러.

03 예금계좌에 있는 현금은 500달러 정도

 기술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의 효율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한다. 고임금 지적 일자리와 고임금 지적 일자리만 남고 중간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다. 기술 혁신은 저자가 설명한 보통 사람들의 저숙련 반복 노동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기술적 실업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의 기업은 이전처럼 많은 종업원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인간의 시간과 노동에서 창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미래의 일자리는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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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최악의 경우 혁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조업인데, 이 분야는 대부분 남성들이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생산 가능 연령의 남성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잠재적 분노와 폭력성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만약 혁명이 일어난다면 근본 원인은 자동화가 야기한 경제 문제 때문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인종과 정체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중략) 성 불평등 문제도 첨예하게 불거질 것이다. 대졸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류층에 속한 백인은 자시네 사회적 위상이 저하되고 공동체가 붕괴한 원인을 자동화와 자본주의 체제보다는 유색 인종이나 이민자, 문화 규범의 변화에서 찾을 것이다. 문화 전쟁이 경제 문제를 둘러싼 전쟁의 대리전이 될 전망이다. P.224

<기본 소득>

 

저자가 기술적 실업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보편적 기본 소득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보편적 기본 소득은 현재 미국의 빈곤선인 1만 1,770달러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 1만 2,000달러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통해 전 국민을 빈곤선까지는 끌어올려 총 빈곤을 완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책에서는 보편적 기본 소득의 장점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등 유명 인사들이 보편적 기본 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책을 다 읽어도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인간이 일과 분리된다면 노동 없는 인간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와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결책이 그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이 확보된다면 인간은 돈은 더 적게 받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거나 또는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다. 생필품이나 서비스 등의 한계생산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어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주장은 아직꿈만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 그리고 국가가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도 제공해준다면 정말 다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자동화가 초래할 경제적 변화의 관리를 두고 소모적인 이념적 대립이 심할 것 같다. 몇 십년 전에 나온 이데올로기 프레임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나저나 기술적 실업으로 인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까?